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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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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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태평양 2 지평 2 소명 2 율촌 1 광장 1 다인 1 대지 1 동방종합 1 경남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4 홍준표 3 민병국 3 장한각 2 경수근 2 김현 2 윤용섭 2 유경희 2 심훈종 1 강성래 1 강순원
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  [환급금][공2011상,1046]
   환급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17. 선고 2005나39541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다2256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4. 광주지법 2005. 7. 6. 선고 2004나12475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 상고[각공2005.9.10.(25),1443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5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다3207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6. 울산지법 2005. 6. 1. 선고 2004가합8445, 2005가합8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청구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1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청구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7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4다65138, 6514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8. 서울남부지법 2005. 3. 24. 선고 2003가단37338, 2004가단25936 판결
  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908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1다81245 판결
  [보험금][공2004.7.1.(205),1050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다43882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다61958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2.1.(195),211]
   구상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2. 서울지법 2003. 10. 21.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
  [보험금] 확정[각공2003.12.10.(4),701]
  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3. 울산지법 2003. 9. 3. 선고 2001가합1092, 31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47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

14. 서울지법 2003. 9. 2. 선고 2002가합68206, 2003가합4722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확정[각공2003.11.10.(3),469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5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다46747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0.1.(187),1903]
   보험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6. 서울지법 2003. 7. 24.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
  [공제금지급] 항소[각공2003.9.10.(1),60]
   공제금지급
  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7. 서울지법 2003. 7. 23. 선고 2002가단23762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4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8. 서울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2나52953 판결：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2003-1,281]
  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. 대전고법 2003. 6. 12. 선고 2002나2070 판결：확정
  [보증금][하집2003-1,200]
   보증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. 서울지법 2003. 5. 2.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：확정
  [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][하집2003-1,133]
  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3다210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5.1.(177),994]
   배당이의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22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다57324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3.4.1.(175),780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3. 대법원 2003. 1. 24. 선고 2002다33496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3.15.(174),714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24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다564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12.1.(167),269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98다570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2001년

26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1다369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1.11.1.(141),224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7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99다27972 판결
  [보험금][공2001.8.15.(136),168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8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71555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1.5.15.(130),979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9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2000다44911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공2001.3.15.(126),516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0년

30. 대법원 2000. 11. 10. 선고 2000다29769 판결
  [보험금][공2001.1.1.(121),1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1. 대구고법 2000. 9. 22. 선고 2000나2123 판결：상고기각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2000-2,25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[1]민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2. 대법원 2000. 3. 28. 선고 99다3233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5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9년

33. 대법원 1999. 7. 13. 선고 99다20346,2035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1999.8.15.(88),1624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7다37852, 37869 판결
  [정리채권확정·지체상금등][공1999.4.15.(80),646]
   정리채권확정 지체상금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8년

3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946, 1998. 11. 13., 각하
  부실금융기관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통보취소등청구
   부실금융기관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통보취소등청구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6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8다2075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8.12.1.(71),2730]
   보증채무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7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. 7. 14. 선고 97가단34928 판결：확정
  [구상금 ][하집1998-2, 274]
   구상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

38. 인천지법 1998. 5. 21. 선고 97나6797 판결：상고기각
  [채무부존재확인 ][하집1998-2, 1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7년

3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2768 판결
  [배당이의][공1997.11.1.(45),3240]
   배당이의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40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5212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8.15.(40),2269]
   손해배상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1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950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7.7.15.(38),1973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4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85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4.1.(31),93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6년

4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다279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2.15.(28),507]
   손해배상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4다56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55;공1997.2.1.(27),28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5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다12009 판결
  [보험금][집44(1)민,638;공1996.8.15.(16),2306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46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다35098 판결
  [제명무효확인][공1996.4.15.(8),1090]
   제명무효확인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

1995년

47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다36704 판결
  [보험금][공1995.7.1.(995),2249]
   보험금
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4년

48. 대법원 1994. 10. 25. 선고 93다39942 판결
  [보험금][공1994.12.1.(981),3076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49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0221 판결
  [보험금][공1993.2.15.(938),569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990년

50. 대법원 1990. 5. 25. 선고 89다카8290 판결
  [보험금][집38(2)민,22;공1990.7.15.(876),135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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